카카오뱅크·강원연구원·한국에너지재단 데이터 활용 성과 발표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8일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의료·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 활용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연구 현장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카카오뱅크: 대안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모형 개발 ▲강원연구원: 알코올 중독환자의 정신과적 치료 효과성 분석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현황 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 성과 등을 발표했다.
카카오뱅크의 소상공인 신용 평가 모형은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정보, 자동 이체 정보, 매장·매출정보 등 대안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거절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청 건 중 약 4700건, 약 230억원을 추가로 실행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강원연구원에서 한림대병원과 함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에게 정신과적 치료의 성과를 발표했다. 진료·처방정보, 사망원인정보 등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초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알코올 중독 환자가 건강상태 등 예후가 좋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정부의 에너지 복지 혜택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돌아가는지를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할인 지원을 받은 사람 중 약 30%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해당되지 않은 반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약 16.8%는 에너지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에너지 할인 혜택의 수급대상을 정할 때, 소득 등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주거환경, 실에너지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 가명정보 이해 제고를 위한 활동 마련, 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제공 실적 포함 방안 마련 등의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연구자들이 제기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담당자들의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교육과정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