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전수검사 필수 아니지만 위험도 기반 검사 필요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기업과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7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과학적 연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학계·산업계·연구자들은 물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각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 가명정보 활용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디고 밝혔다. 3월부터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을 지원한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연구자 및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4월 중에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정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등의 주요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가명정보를 활용한 기술연구, 정책개발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상, 이미지, 음성정보 등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다.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전수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수검사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추가검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험도에 비례해 샘플링 검사 등 적절한 검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업이 스스로 발생가능한 위험을 예측, 평가하고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자동화된 솔루션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가명화하더라도 혹시 남아있는 위험이 없는지 추가 검수한 후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