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28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세계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박성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미국 ▲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 등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어 강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 보다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한 의제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인공지능 규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