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 고도화 위한 산·학·법 관련 간담회도 열어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산업별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19일 스마트카 관련 스타트업과 함께 개인정보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 날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등 스마트카 데이터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카 및 개인 정보 기술 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로봇·자율주행차 개발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이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과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모색코자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커넥티드카는 올해 3월 기준 700만대가 넘어 등록 대수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대 이상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마트카 등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종류, 특성, 침해위협 가능성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카에서 처리되는 통화 기록, 문자 수발신 내역, 스마트폰 연락처 정보, 네비게이션 목적지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포렌식, 해킹 기술 시연이 이뤄졌다.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차량 내 데이터 삭제, 영상에서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비식별 처리 하는 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AI 개인정보 침해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시스템은 AI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T3Q가 시스템 모델을 개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리걸테크 서비스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순 법률 검색이나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된 시스템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법령들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내년 시스템을 개선에 반영키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AI 개인정보 침해평가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도 시대적 흐름이다.”라면서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사전 예방하여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