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 등 정책 방향 토론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3년 최종보고회’를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구성·운영돼 왔다.
포럼은 올해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했다. 더불어 업계와 입점 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플랫폼 정책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자문위는 ▲생성형 AI 등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현안 등을 분석하는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와 데이터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플랫폼 데이터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과 데이터’▲토종 플랫폼의 가치 측정 등 플랫폼 경제 현황을 논의하는 ‘플랫폼 경제’ 3가지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 연구를 진행했다.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에서는 GPT-4,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발전이 산업, 고용,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은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과 보완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 여부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학습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필요성, 데이터 유통 기반 마련 등 데이터 유통 기반, 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방향 등이 제안됐다. 데이터 활용·접근에 대한 이슈와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의 데이터 개방 사례와 자율적인 데이터 공유 촉진을 위한 시사점 등이 공유됐다.
‘플랫폼 경제’ 연구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토종 플랫폼의 보유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며 디지털 문화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경쟁 지표와 함께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위와 플랫폼 현장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정부는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 속에서 혁신과 상생협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며 “아울러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 민생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