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발표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실태진단)’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올해는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추진계획은 실태진단을 통해 식별된 쟁점·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는 단기, 심도있는 사회적 공론화와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우선 추진하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 등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 대응 강화에 나서며,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 내달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김선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