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소비자 피해 없도록 조치…생태계 개방성·혁신 환경 보호
[데이터넷] 브로드컴과 VM웨어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양사 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후 VM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 하드웨어와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 호환되지 않아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다. 양사 합병과 관련, EU 집행위원회도 호환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 초기 EU, 미국, 영국, 중국 등과 협력하고,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 점유율이 64.5%로 절대적인 FC HBA 시장이었다. 이 시장의 경쟁사는 브로드컴과 마벨 뿐이기 때문에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FA HBA는 서버와 네트워크(SAN)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이다.
공정위는 VM웨어가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의 입지를 갖고 있으며, 부품사에 대한 호환성 인증시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 호환성 인증이 시장에서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점 등에 주목했다. VM웨어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한 호환성 인증 지연·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져 브로드컴이 FC HBA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FC HBA 제품 가격 상승,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지 말 것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브로드컴 수준보다 낮추지 말 것 ▲경쟁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브로드컴 FC HBA 드라이버 소스코드·라이선스 제공할 것 등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클라우드 산업의 핵심 기술인 가상화 분야의 선도 업체인 VM웨어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호환성 저해 방식으로 전 세계 FC HB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 환경을 보호했다”며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하여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격 인상 등)를 예방할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