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플랫폼 계정을 통해 회원가입·로그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계정 연동 로그인’. 특정 사이트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시장 지배력이 큰 만큼 가능한 서비스인 셈이다. 그런데, 계정 연동 로그인 장애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플랫폼 계정을 통한 로그인에 대한 서비스 장애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성 확보 의무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닌 부가통신사업자이지만 서비스 장애 대응의 범주는 자사로만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자사의 로그인 장애 내역만 보고했을 뿐 연동 계정을 통한 로그인 장애 발생은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의 경우 자사 계정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20만개에 달한다면서도 별도 이용자 수는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메신저의 실 사용자 수가 4000만명을 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연동 로그인 이용자 수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실 사용자 수 4000만명 이상 보유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영업 기밀로 계정 연동 서비스 이용자 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서비스는 자사의 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로그인 관련 장애가 발생해도 대응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로그인 오류가 동시다발로 발생해 국내 여러 사이트에서 로그인 차단 사태가 빚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오류 발생으로 일주일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용자에게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중단됐을 당시에도,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 로그인을 이용하는 업비트 거래소 등 해당 서비스 이용 사업자까지 로그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는 등 연쇄적인 피해를 입었다.
박완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7에는 이용자에게 안정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플랫폼 계정은 이미 보편적 개인 인증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플랫폼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앱과 웹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정작 이 사업의 핵심 수혜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문제 발생 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연동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관련 메뉴얼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