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컴퓨터기자클럽(회장 이향선) 주최로 열린 남궁 석 정보통신부 장관 초정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가 정보화에 대한 비전과 향후 정보산업 육성책을 들어보았다.
◆ 우리나라가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가운데 법·제도적 또는 민관협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해결책 또는 추진중인 업무는 무엇인지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사이버코리아 21’의 상당 부분이 국가 지식정보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데이타베이스 연계 등 상호협력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디지탈화해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네트웍으로 연계,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002년까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업무와 대국민서비스에 기초가 되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데이타베이스 등을 국가기본 데이타베이스로 지정하고 이를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이 그동안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부담을 없앨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각각 운영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을 ‘4대 사회보험 통합시스템’으로 융합·구축해 일반 국민들이 자격 변동시 1개 기관에 신고만 하면 모든 업무가 일괄 처리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자동차, 전자 등 주요업종부터 대기업과 중소부품공용업체를 정보네트웍(CALS)으로 연결해 구매비용 및 재고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토록 할 예정입니다.
◆ 2000년을 앞둔 Y2K 문제의 해결은 절체 절명의 과제입니다. 범정부차원에서 Y2K 해결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2K 문제의 해결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올 4월말 현재 국가 사회 전반의 Y2K 문제 해결 진척도는 평균 80%로서, 범국가적 대응 기한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 99%, 전력 및 에너지 96.9%, 원전, 국방, 운송 등은 90% 이상이 해결됐고, 중소기업, 의료, 환경, 해운항만 등이 아직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일부 미진한 분야의 문제 해결을 집중 지원해 나가면 특별한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C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일반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 분야의 문제해결 추진 결과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모의 테스트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Y2K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세미나와 기술상담도 곁들일 예정입니다.
◆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21’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사이버21의 주된 내용은 정보화를 통해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현을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즉, 2002년까지 1.5/2Mbps 고속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반 인프라가 조성되면 전국민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학교는 물론 60만 군인,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90만명의 공직자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방 등 다양한 사이트도 만들어야 하겠지요.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외국어로 구축됐음을 감안, 대국민 영어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최근 LG그룹이 요청한 ‘데이콤의 5% 지분제한 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LG에 데이콤의 지분제한 각서를 요청했던 PCS 사업권 선정당시와는 주변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 주된 논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여타 통신서비스 사업자들도 ‘상황논리’를 앞세워 정부 출연금 삭감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입장에 대한 요구를 해 올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정부는 ‘모법이 살아 있을 때 붙여진 단서조항은 모법이 바뀔 경우 마찬가지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가 LG에 데이콤의 지분제한을 요청했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통신시장 환경은 크게 다릅니다. 외국인 지분도 49%로 상향된 상황에서 국내 특정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빌미로 삼는다는 단서를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사업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마당에 국내 업체에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리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정당하다면 LG의 경우와 같이 흔쾌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 한-일간 인터넷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요.
지난 5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우정성과 한-일 통신협력위원회를 갖고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커머스넷과 일본 텔레콤서비스협의회를 주관기관으로 연말까지 양국간 전자상거래 인증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00년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양국의 4∼5개 쇼핑몰이 참여해 일본 가전제품, 우리나라 음식 등 양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50여종의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배송, 해외결제 등 국제간 거래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해 민간 자율적인 규범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APEC 공식 프로젝트로도 채택된 이 사업을 아·태 지역에서 성공적인 모델사례로 구축해 APEC을 비롯한 범세계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 교육정보화를 위한 지원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는 초·중등학교 정보화기반 구축, 교육용 컨텐츠 개발·보급, 컴퓨터 활용 교육강화, 평생교육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1,613개 학교에 랜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한 바 있는데, 2002년까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 24만 1천대가 보급된 학생 실습용 PC는 2000년까지 총 43만 3,500대를 보급해 학생 19인당 1대의 PC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용 컨텐츠는 2002년까지 약 4,000종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으로 교육용 컨텐츠 및 기술 개발 관련 15개 과제에 13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우수대학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기자재 구입에 올해 264억원을 포함해 2001년까지 90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관께서는 올해초 대통령 업무 보고때 고속통신망 조기구축, 기존 사업 활성화로 10만명의 고용창출과 신사업 개발로 70만명의 고용창출, 디지탈TV 2001년 방영체제 준비에 관해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정책이 어느 정도 이뤄졌으며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요.
연초 대통령 보고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리한 ‘정보화의 길’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오는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정책 방향과 비전을 담은 ‘사이버 21’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오는 2002년까지 총 28조원을 지난 3월 투자,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기반을 활용해 국가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02년까지 1백만명의 새 일자리와 1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정보화 수준도 세계 10위권에 진입, 지식기반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 정보산업은 마케팅과 기술이 기반돼야 합니다. 국내 정보산업은 기술인력이 약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개발자 양성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11.2%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확보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학과의 교육 및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대학내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 유수 대학에 장학생 파견 등도 추진중입니다. 또한 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한 미취업자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단기간 습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