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취약노인 지원·인구감소 지역 지원 방안 마련 등 사회 현안 해결 과제 선정
[데이터넷]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은 54.31%에 이른다. 고령자가 취약계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중 하나로 ‘고위험 취약노인 예측 모형개발 및 고령자 지원정책 효과분석’을 선정했다. 이 과제는 고령자 대상 현금·서비스 지원정책이 건강·의료비,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자가 저소득층, 복지·돌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고위험 취약노인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이 과제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의 기초연금, 노인돌봄 등 정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진료·상병, 요양정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정보를 결합한다.
사회복지제도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등 과제 선정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는 2021년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 31종 2600만여 건의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하면서 시작, 지난해 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4대 사례를 선정해 진행했다. 올해는 의료·건강, 복지, 고용, 지역경제 등 9개 사례를 선정해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종 산업간 데이터 연계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결합 선도사례를 발굴해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사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복지 수요 대응, 사회복지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환자치료 지역격차 분석 등으로, ▲KDI ‘고위험 취약노인 예측 모형개발·고령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산정 및 활성화 방안’ ▲서울대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려대 ‘실업이 의료서비스 이용과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 분석’ ▲강남대 ‘공공부조 제도 확대가 대상자의 고용·건강·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동권리보장원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청년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효과분석’ ▲군산대 ‘졸업 후 경력경로에 기반한 맞춤형 학생역량 시스템 개발’ ▲부경대 ‘부산 지역화폐 운영 정책개선을 위한 이용행태 분석’ ▲강원도 ‘코로나19 환자치료 지역격차 분석’ 등이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선도사례별 TF를 구성·운영하면서 가명정보 제도의 적용, 법령해석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적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명처리가 안전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결합의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여 참여기관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외부기관과 가명정보를 활용해 과학적 연구를 처음 진행하는 기관에 컨설팅을 지원,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내부관리 계획’, ‘가명정보 운영 가이드라인’ 등 가명정보 제공·활용을 위한 기관별 내부규정과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