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디지털 지식재산 무역 규범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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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한 디지털 지식재산 무역 규범 확산 필요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2.09.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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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연, 한-싱가포르 DPA 체결에 따른 지식재산 이슈 분석보고서 발간

[데이터넷]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 동력으로 디지털 서비스 산업, 그중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의 보편화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OTT 플랫폼에 기반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OTT 산업은 2020년 1,100억 달러, 2021년 1,260억 달러(전년 대비 15%↑) 규모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그보다 30% 증가한 1,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OTT 산업 성공의 주역은 바로 ‘콘텐츠’다. 넷플릭스는 이미 지난 수년간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해 ‘오징어 게임’, ‘킹덤’ 등 세계적 흥행에 성공하였으며, 청각 장애인 가족 이야기를 담은 애플TV+의 ‘코다’는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OTT 기업들은 콘텐츠 확보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예정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2년 한해 오리지널 콘텐츠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측되며, 웨이브, 티빙과 같은 국내 OTT 또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디지털 통상 협정
▲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디지털 통상 협정

이러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은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한 독점 가능성과 재가공을 통한 신규 콘텐츠 생산의 확장성에 있다. 이에 더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유통방식의 디지털화는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콘텐츠가 더욱 저렴하고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의 부재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거래와 관련해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한-싱 DPA 체결에 따른 IP 이슈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지식재산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지식재산 무역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타결을 중심으로 양국 간 디지털 무역,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지식재산 무역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검토한 것으로, 미래 한-싱 디지털 무역관계 구축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역동적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등 지식재산 관련 무역 규범 또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KSDPA 타결로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기존 FTA의 디지털 무역 부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무역환경에 디지털 지식재산 무역 규범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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