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용·병목 초래…소수 대형 사업자에 의한 시장 편중도·지배력 높혀
[데이터넷] 인터넷 기술 협력 관련 글로벌 기구 인터넷 소사이어티(ISOC)는 ‘인터넷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국의 디지털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 상호접속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새로운 규정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에 불필요한 비용과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소수의 대형 서비스사업자에 의한 시장 편중도 및 지배력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콘텐츠사업자(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된 인터넷은 모든 이용자가 연결된 시스템을 공유한다. 이 모델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은 물론 여러 상황에서 높은 가치를 입증받았다. 그 결과 인터넷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글로벌 수준에서 제공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상호접속 규정은 ‘발신자 지불(Sender Pays)’ 방식을 근거로 한다. 이는 통신 당사자가 교환하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전 시대 유용했던 낡은 방식으로, 거의 100년 동안 음성 트래픽 사업에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해온 통신사업자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기술과 혁신에 대한 인터넷 고유의 개방성을 약화시키는 규제로, 이용자와 혁신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메타버스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공동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의 제약적인 조항은 초연결 사회와 경제 목표를 실현하고 이용자가 인터넷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