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기술안보 시대의 지식재산권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표준특허, 비밀특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최근 경제안보와 기술패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탐색적 연구 수행의 결과다.
보고서에서는 기술패권 시대의 대응을 위한 표준특허 문제와 기술안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특허 문제를 다루고 있다.
표준특허에 관해서는 FRAND 확약에 있어 논란이 되는 몇 가지 문제를 주요 국가의 최근 표준특허 관련 판례(英 ‘언와이어드 대 화웨이 사건’, 獨 ‘노키아 대 다임러 사건’ 등)를 분석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추적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서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자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개별 국가의 판결 간 충돌이 발생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선제적 대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비밀특허에 관해서는 최근 일본에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통해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마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및 미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생각해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개를 기반으로 한 특허제도와 안보 차원의 기술 유출 대응은 상반된 성격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 측면의 공익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적 권리, 그리고 특허법이 추구하는 혁신의 가치 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보분쟁분석센터장은 “최근 급변하는 환경은 지식재산권 정책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표준특허와 비밀특허 문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진 사안이므로 이번 연구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