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도 10년간 15만명 이상 양성…‘반도체 아카데미’ 연내 설립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데이터넷]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2026년까지 5년간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는 등 10년간 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5년간 340조원 이상 투자 달성 독려 … 세제지원 확대 검토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 → 490%)로 상향함으로써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9000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고,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 6~10%에 2%p를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고,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력으로 10년간 인력 15만+α 양성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 강화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도 10년간 15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우선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상별(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하고,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해 한국형 SRC(Semiconductor Research Corporation)를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 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마련해 한국형 IMEC으로 키워 나가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하고,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 공동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장비 기증시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박차 …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도 집중 지원해 현재 3%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2030년에는 10%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2024년부터 2030까지 전력 반도체는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25조원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향후 확보 계획중인 예산 포함 시 1.5조원 규모)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파운드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해 30% 수준의 자립화율을 2030년까지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은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2판교(약 0.5만평, 2023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2024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2026년~)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 추진에 나서고,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PSK, FTS, 실리콘마이터스, 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업계와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의 완결이 아니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플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인력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산업 핵심역량인 SW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혁신 및 산업계의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