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업계가 디지털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냅스터(Napster)와 일전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법적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e-비즈니스 리더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단기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일단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면 그 콘텐츠 배포는 누구도 막을 도리가 없어진 시대에 맞춰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응시킬 것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도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수백만 명이 즉흥적으로 콘텐츠를 골라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다면, 이런 추세를 이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 분쟁의 핵심
음악 업계가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의 핵심은 신생 인터넷 업체 냅스터가 웹 서퍼들을 자사 사이트에 끌어들여 자사 전용 MP3 기반의 스와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음악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대상 음악에 대해 해적행위를 하고 있는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MP3는 누구든지 순식간에 노래 한 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압축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코덱이며, 냅스터는 자사 사이트에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음악 애호가들이 냅스터 커뮤니티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냅스터 커뮤니티 참가자는 9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의 쟁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인터넷 주변을 돌아다니는 노래들의 디지털 복사본을 무료로 전송, 음반 업체들의 수입원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
음반 업체들의 법적 대응 전략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다. 이들이 신기술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신기술 봉쇄란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은 인쇄기와 대량 유통 기술의 발명 이후에 등장했다. 현재 기술은 기존의 법률을 완벽하게 집행하는 사회의 능력을 뛰어 넘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
한 가지 아이러니는 해적행위의 등장을 부추긴 것이 음악 업계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즉, CD-Recordables를 시장에 내놓은 주인공이 바로 음악 업계 기술 업체들이었다는 것이다.
『카세트가 발명되자 불법 복제가 시작됐고 그 무엇도 이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 문제를 걱정하느라 밤잠을 못 이룰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음악 업계를 재창조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두비 브라더스(Doobie Brothers)로 음악을 시작한 베테랑 음악가이자, 최근 램프 레코즈(Ramp Records)라는 레코드 레이블을 출범시킨 마이클 맥도날드(Michael McDonald)는 말한다.
그에게는 2명의 파트너가 있는데 연기자인 제프 브리지스(Jeff Bridges)와 경력이 풍부한 사운드 전문가인 크리스 펠로니스(Chris Pelonis)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