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 마이데이터 위한 표준화 시작…의료·통신·교통·제조 등 10대 분야 추진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개인정보 유관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규호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은 “산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는 부처는 개인정보위라며, 개인정보 활용 정책수립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위가 국가 DPO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상시점검을 시스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은 “2022년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데이터 경제 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민간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이데이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2년 출범 3년차를 맞은 개인정보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합하도록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신년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개인정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분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한편 개보위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위한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산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에 나섰으며, 14일 표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위가 중점 추진할 마이데이터 표준화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공공 분야 등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됐으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 이동이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분야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이 상이해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월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표준화를 추진하는 10대 분야는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육, 국토·교통, 제조·유통, 부동산, 고용·노동, 농축산, 관광·숙박 등이다.
개보위는 사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통한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전 분야에 원활하게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전 분야 공통항목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한다. 인증·보안체계를 포함한 데이터 내려 받기(다운로드)·제3자 제공 등 전송방식도 표준화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