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전쟁 피해 막을 군사동맹·남북군사합의 필요
[데이터넷] 역사상 알려진 최초 사이버 스파이 활동인 ‘달밤의 미로(Moonlight Maze)’는 1996년부터 3년간 NASA, 미 국방부, 에너지부, 대학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군사 관련 정보가 탈취된 사건으로 러시아가 배후에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1999년에는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서방을 상대로 물리적 전쟁과 사이버전, 가짜뉴스, 외교, 소송전, 외국선거 개입 등을 동시에 진행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였다.
2007년에는 에스토니아 정부와 러시아계 시민들의 갈등이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의 외교적으로 비화했고, 에스토니아 대통령궁, 공공·금융기관, 통신기업 대상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다. 2008년에는 조지아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고, 2016년에는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이 해킹을 당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은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와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
에스토니아 디도스 공격 후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전쟁과 동일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으며, 유럽보안기구 ENISA, 사이버방위센터(CCDCOE)를 설치해 사이버 전쟁에 대응하고 있다.
확산되는 사이버전쟁
사이버 공격은 전쟁 보조 수단이 아니라 주된 전쟁 수단이 되고 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은 모두가 함께 파괴되고 희생되는 전통적인 전쟁을 꺼린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침묵의 전쟁인 사이버 전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핵 전쟁이나 물리적인 전쟁이 억제되면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는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가 도래했다.
러시아의 에스토니아·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사이버 전력이 군사 전략의 주축이 되고 있는 중국, 인도·파키스탄 및 중동지역 분쟁 양상 역시 사이버 공격으로 급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사이버 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
2016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대한 초유의 사이버 공격을 당한 우리 군의 2017년도 국방정보보호예산이 고작 378억원(국방 예산 40조 3347억원)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군의 사이버 안보 실태는 너무나 비관적이다. 사이버 주적과 관련된 국방사이버안보전략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지, 사이버 전을 직접 수행해야할 우리 군의 전문 능력은 얼마나 훈련되고 전력화 되어 있는 지 실로 너무나 걱정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사이버 공격 중지도 포함돼야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군은, 침묵의 전쟁, 신 안보 시대의 새로운 전쟁 형태인 사이버 전과 비롯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사이버 전 대비를 위한 군의 인식 전환은 물론이고 해 야할 일이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대응이라도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첫 번째가 한미 동맹 수준의 한미 사이버 안보 동맹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NATO 가맹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NATO 가맹국 전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간주하는 2014년의 웨일즈 선언, 그리고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전략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두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동체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9·19 남북 군사 합의 내용 중 적대 행위 중지에 사이버 공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군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육해공사관학교에 사이버 전 학과를 만들어 사이버전사를 육성해야 하며 사이버 전의 전략, 전술 정책 연구와 사이버 공격 무기 체계나 교리 개발 등의 군 사이버 전문연구소만이라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