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개 이상 일자리·연 30조원 이상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
[데이터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 후 5년간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단행한다. 이를 통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으며,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이 후보가 내세운 전략은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산업·기업 성장 잠재력 향상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의 세 가지다.
우선 정부 주도의 IT 투자다.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축적을 추진한다.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과 5G 전국망 조기 구축, 6G 표준 주도에도 나선다.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를 성장의 연료로 만들고자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 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토록 한다.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 인력을 키우는 대학 교육을 강화해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국가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며,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꾀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양지기술,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에도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 주권 확보를 도모한다.
국내 디지털 기업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자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 잠재력인 높은 국가로의 진출 활성화를 돕는다.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 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게끔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혁신 전담 금융체계 정비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재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시켜 의료,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쓴다.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 운영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가 보편적 서비스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 안보 강화와 디지털 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
이러한 계획 달성을 위해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며,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도 추가로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에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