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사업 추진으로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
[데이터넷]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7000억원을 들여 시작한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이 고용 효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댐 구축 등 디지털뉴딜 일자리 사업 현황 및 성과(2020.9~2021.8)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 측에 의하면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76%가 크라우드소싱으로, 월평균 60.5시간을 일한 단기 알바에 불과했다. 특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은 참여자가 62%로 집계돼 디지털뉴딜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하 데이터댐 구축) 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강화 사업(2020년 신규)을 지난해 추경부터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해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결과를 살펴보면 추경집행 이후 9월~12월까지 직접고용(개발·설계 등)은 전체 3만8882명 중 7487명인 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0%(3만1395명)는 단기 알바에 해당하는 크라우드소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크라우드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근무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
올해의 경우(1월~8월), 1만4198명 중 65%(9157명)가 크라우드 소싱에 참여했고, 참여자의 절반은 여전히 월평균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작년 9월부터 해당 사업에 70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는데, 일자리 사업이라 부를 수 없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입장이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 일자리 사업이 쉽고 질 낮은 공공 일자리에만 집중한 탓에 통계와 고용지표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 같은 행태는 고용절벽과 경제파탄을 겪고 있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