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정부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추진에 나선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인공지능(AI)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2~2024)’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 전문 기업 수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정부는 그간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발 시 대부분 SI 방식으로 추진돼 시스템 장애 등에 신속·유연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혁신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방식(Cloud Native)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또 현재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공 수요 기반의 SaaS 개발을 지원해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4년까지 300개까지 확충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SaaS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종량제 적용, 정보화설계(ISP) 없이도 클라우드 이용 등 예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달체계 혁신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해 디지털서비스 구매 시 담당자 면책 및 구매 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해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이드라인 배포 및 사후평가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안인증 획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클라우드 수요를 확대하고, 이 시장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의 수와 경쟁력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 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확대해 수요기업에 맞춤화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과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및 AI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의 SaaS 전환,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며, 소프트웨어 기업 대상으로 SaaS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 환경을 제공해 SaaS 전환 및 개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주요 산업별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SaaS를 확대하고, 인프라-서비스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아시아 중심 거점화, 해외 주요국 정보화 프로젝트와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업을 3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 위한 생태계 조성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선도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 수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민·관·학 협력을 통해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ICT 기업 대상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매칭을 지원해 2024년까지 기업 맞춤형 인력을 1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AI 연구자 대상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 제공, 고성능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출시 지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민간 클라우드 우선 검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디지털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