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인증 제도 개선·구독형 서비스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데이터넷]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정보보호산업 제도개선 협의체(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14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내 주요 정보보호 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주제별 현행 제도에 대한 기업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 제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협의체는 올해 4회의 회의를 통해 ▲공공 조달 제도 개선 ▲CC인증 제도 개선 ▲구독형 서비스 활성화 ▲그 외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이며, 위와 같은 주제는 그동안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 수요가 발생했던 부분을 우선 다룬다.
1차 회의에서는 공공 조달 제도와 관련한 주제가 논의됐다. 공공 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민간을 통해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정보보호 관련 제품 및 서비스도 공공 조달 제도를 통해 납품된다. 그러나, 정보보호 분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의해 일부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보보호 제품의 수시 업데이트 또는 각종 보안 인증 갱신 등의 이슈에 따른 나라장터 재등록 및 재계약 문제의 개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적용기준 완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다량납품할인율 제도의 개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형태의 보안제품의 제3자단가계약 포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이러한 공공조달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각 업체별 조달 업무 실무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개선안을 조기에 마련한 뒤 관련 기관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 의장인 문성준 엔시큐어 대표는 “본 제도개선 협의체는 정보보호 산업계의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존의 포괄적 논의보다 더욱 실무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산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