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금융보안·개인정보 보호 등 시급한 현안 검토해야
[데이터넷] 지구촌이 환경 정책의 부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미세먼지, 각종 오염, 대형 산불, 이상 폭우, 태풍 등 이상 기후와 재난 재해를 겪고 있다.
사이버 공간도 보안 정책의 부재와 실패,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개인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한 병원은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고 긴급 환자를 수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산업발전을 위해, 또 사용자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규제완화와 자율규제 원칙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어 우려된다. 특히 이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여러 대책이 부재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어 전문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 제정은 참여정부 부터 시작됐지만, 21대 국회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스파이는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 국가간 각종 분쟁, 전쟁 등과 관련된 사이버 공격이 각국의 신안보 전략으로 등장하는 작금의 사이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언제든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디지털 성범죄 등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국제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짜 뉴스, 불법 영상물, 돈세탁, 개인정보나 해킹 도구 등의 불법 거래 등 범죄 온상으로 전략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내 대응 정책 못지 않게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을 통한 국제협력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금융 보안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금융 보안을 지탱해 주었던 5·5·7 금융 보안 정책도 아무런 사후 대책도 없이 최근 소멸됐다. 금융의 디지털로 인한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보이스 피싱, 랜섬웨어 공격 등 금융 보안과 관련된 심각한 사고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포스트 5·5·7 금융 보안 정책 또한 조속히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정보보호 기술력 확보 전략 시급
개인정보보호보다 산업 발전 쪽으로 치우친 데이터 3법 또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활용에는 도움이 되지만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는 분명히 후퇴일 수 밖에 없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한 개인정보의 범람 또한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 제도 조항의 컴플라이언스만 고려하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후퇴한 개인정보보호를 조금이라도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응과 정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안보 특보, 사이버 안보 비서관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등은 아쉬운 면이 많은 정책과 제도,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수출 전략, 정보보호 기술력 확보 전략 또한 조속히 마련되거나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