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술로 법 문턱 낮춘다…‘리걸테크’ 활성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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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로 법 문턱 낮춘다…‘리걸테크’ 활성화 가속”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10.0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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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전자계약부터 변호사 매칭, 로펌 업무 관리, 지급명령 신청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
[사진제공=피알브릿지]

[데이터넷] 복잡한 상담 절차, 높은 수임료 부담 등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 법과 기술이 결합해 새롭게 탄생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리걸테크’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과 독일 부세리우스 로스쿨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리걸테크’ 서비스는 ▲디지털화를 도와주는 기술 ▲지원 기술 ▲변호사를 도와주는 기술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 리걸테크 시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두싸인, 로톡, 클라우드로, 머니백 등이 있다.

모두싸인,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5분 만에 ‘법적 효력’ 갖춘 계약 체결
‘글로벌 리걸테크’ 서비스 중 ‘디지털화를 도와주는 기술’은 종이 문서를 데이터화하거나 서로 다른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 통합 기술 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전자계약 플랫폼 제공 기업 모두싸인이 디지털화를 돕는 대표적인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두싸인은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2015년 서비스 출시 이후 카카오, 야놀자,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컬, 마켓컬리 등 국내 및 글로벌 기업 6만5000여 곳 이상이 모두싸인을 사용하고 있다.

모두싸인 이용 시 계약 체결은 5분 만에 이루어지고, 시공간 제약 없이 문서를 상호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내 전자계약 전문 서비스 중 최초로 글로벌 보안 인증(ISO 27001)을 획득하는 등 보안성도 뛰어나다. 실제 모두싸인에서 날인된 모든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근거해 종이 문서와 동일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만큼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싸인은 9900원부터 월 구독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계약서 업로드부터 서명 요청 및 입력, 계약 체결 완료, 계약서 보관과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자계약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계약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기업 고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변호사 매칭 플랫폼 ‘로톡’
로앤컴퍼니가 2014년 론칭한 변호사 매칭 플랫폼 ‘로톡(LawTalk)’은 의뢰인이 키워드를 검색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 목록 및 경력을 확인한 뒤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 매월 80여 만명의 의뢰인이 방문하는 로톡에는 전국적으로 34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변호사 시장은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분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로톡은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법조 브로커 문제 및 전관예우 등 병폐를 막는 대안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후기를 통해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포스팅을 할 수 있다. 수임료도 대략적인 범위에서 공개해 불투명한 정보로 의뢰인이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했다.

로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상담 플랫폼을 제공한다. 고객들도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을 선호하는 가운데, 로톡이 비대면 법률 상담의 물꼬를 트며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있다.

법적 업무는 변호사가, 업무 관리는 휴맥스아이티 ‘클라우드로’
변호사가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리걸테크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정보기술 솔루션업체 휴맥스아이티는 로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클라우드로(CloudLaw)’ 시스템을 출시했다.

‘클라우드로’는 업무 진행 상황, 절차, 목록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변호사의 고객 상담은 물론 타임시트 관리와 청구까지 로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해준다. 또한, 제공되는 API를 활용해 각 로펌의 경영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변호사와 고객이 메일로 주고받은 내역이 모두 클라우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첨부 파일의 본문 내용도 검색 가능해 방대한 로펌의 문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클라우드로’는 사용도 간편하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방식으로,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별 로펌 계정을 만들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떼인 돈도 비대면으로 받자” 지급명령 신청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
이제는 채무관계도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리움이 선보인 지급명령 신청 자동화 법률서비스 ‘머니백’을 이용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위임장 작성 및 지급명령 신청, 통보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별도 심문 절차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소송보다 1~2달 가량 빠르게 채무관계가 정리된다.

‘머니백’의 최대 장점은 신속성과 저렴한 비용이다. AI 기술을 적용해 보정명령, 주소와 송달방법 보정 등 자동화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했다. 소명자료가 있으면 핸드폰 촬영만으로 간단하게 첨부한 뒤 이름과 서명을 입력하면 5분 만에 간단하게 위임장이 작성된다. 실제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지급명령 신청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반면 머니백 이용 시 훨씬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한 청구금액 최대 보장 및 실수 방지, 진행상황별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와 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

한국형 이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급물살, ‘프론테오’ 주목
한국형 이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허청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안에 마련할 예정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내년까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이디스커버리는 AI 기반 리걸테크 전문 기업 프론테오가 주도하고 있다. 프론테오는 자체 개발한 AI 엔진,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1년 이후 국내서만 500건이 넘는 국제소송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소송 본거지인 미국을 비롯해 현재 전세계 5개국 13개 도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프론테오의 AI ‘키빗(KIBIT)’은 전문가의 지식과 의사결정 기준을 모방해 사람보다 400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특히 변호사나 수사관 등 증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 암묵적 지식까지도 학습하고, 증거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선별해 효율적인 리뷰와 빠른 처리를 제공한다. ‘릿아이뷰 이그재미너(Lit i View Examiner)’는 프론테오의 풍부한 이디스커버리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문 분석 툴로 국내 기업에서만 사용되는 이메일, 문서(특정 확장자 포함) 등도 완벽하게 분석한다.

프론테오코리아 구재학 CEO는 “한국형 이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소송 당사자간 정보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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