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보안 칼럼] 정보보호산업진흥 계획,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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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보안 칼럼] 정보보호산업진흥 계획,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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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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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육성 의지 ‘의심’…산업 성장 위한 구체 정책 안 보여
법에 명시된 정책부터 제대로 실행해야…보여주기식 계획 발표 무의미
<박춘식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데이터넷] 정부는 ‘제 2차 정보보호산업진흥 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정보보호산업 매출액 20조원 달성, 300억 매출액 이상 기업 100개 및 일자리 16만5000명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제 1차 정보보호산업진흥 계획(2016-2020년)’을 통해 2019년 기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10조5000억원, 정보보호 기업은 230개 증가 등의 성장을 이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1차 계획의 목표는 2020년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 100개 육성, 4조5000억원 수출 달성, 선진국과 정보보호 원천 기술 격차 0.2년으로 단축이었다. 이 계획이 종료된 2019년 300억원 이상의 기업 30개, 수출액은 1조6000억원 달성에 그쳤으며, 정보보안 수출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더불어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추진 등 제 1차 추진 계획 기간 동안의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의지 또한 너무도 빈약했다.

수출 주도형 정보보호 산업으로 개선해야

제 2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에서도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가 희미하다. 2025년 매출액 목표가 20조원이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며, 물리보안 11조원, 정보보안시장은 9조 규모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정보보안 매출액은 2020년 3조3000억원에서 2025년 9조원 규모가 되며, 이는 향후 매년 약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시장 매출액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매년 1조원씩 성장할 수 있는 보안 사업의 전략과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수출액 목표치 2조9000억원의 근거도 불명확하다. 물리보안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92%를 차지한다는 2019년 데이터를 참고로 하면 2025년 물리보안 수출액은 약 2조7000원, 정보보안 수출액은 겨우 2000억원이다.

국내 정보보안 시장 규모는 매우 작은데, 정보보호 관련 스타트 기업 등 영세 및 중소 기업들이 너무 많다. 기존 정보보호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간접 시장 공략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내 시장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보보호산업의 발전은 국내 시장보다 수출 주도형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

“법에 명시된 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 육성 정책은 ▲정보보호산업 진흥 계획 수립 ▲정보보호시스템의 공공 수요 촉진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2015년 제정했으며, 제 2차 정보보호산업진흥 계획도 이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부가 그나마 수립하고 있다.

이 법이 제 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호 등의 정보보호 산업의 특수성이 제 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인해, 정보보호 시장의 영세화, 정보보호 전문 인력 부족, 수출 경쟁력 부족 등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제 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은 여전하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서 마련된 제도만이라도 정부가 제대로 추진했으면 한다. 정보보호시스템의 공공 수요 촉진을 위해 정부공공지자체 등 정보보호 제품구매 계획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그나마 국내 정보보호산업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행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요율에 대한 현실화, 조달청 보안 제품의 내용 년수 제정의 적정화와 현실화, 정부 공공 부문의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 등이라도 제대로 추진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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