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에 5년간 76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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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에 5년간 76조 투자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6.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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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추진

[데이터넷]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 축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 수준의 투자가 계획됐다.

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4조 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하고, 22.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뿐만 아니라 국가망의 5G 적용 및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1/2/3차 전 산업의 5G·AI 융합을 꾀한다. 여기에 AI 대학원 등 확대를 통해 AI·SW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8000억 원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며, 이를 통해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더불어 2500개 중소기업 대상 보안 컨설팅·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하는 ‘K-사이버 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1.4조 원의 재정투자가 단행되며, 이를 통해 2.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16만 중소기업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도 보급한다.

SOC 디지털화에는 4.8조 원이 투입되며, 6.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되며, 도시·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또한,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도모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5.8조 원이 투입되며, 8.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단행하는 한편,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는 1.7조 원이 배정됐으며, 일자리 1.1만 개 창출이 목표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자 창업·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녹색산업을 선도할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해 스마트산단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며, 제조공정의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 팩토리 700개 및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도 구축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5.4조 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3.3만 개 창출을 기대한다. 500만호 아파트 스마트전력망 구축, 15년 이상 노후화된 민간건물 3000동 에너지 진단 실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

아울러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15만 대의 전가·LPG 전환 등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 교체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한국판 뉴딜’의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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