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산업을 책임질 ‘IT 대통령’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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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을 책임질 ‘IT 대통령’이 절실하다
  • 정용달 취재부 부장
  • 승인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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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적극적인 벤처 육성 정책에 따라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IMF 극복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국내 IT 산업이 국내외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불황이라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혹자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는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막연한 기대감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세계 경제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IT 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돼 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IT 산업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 우리나라를 첨단 디지털 사회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일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다. 때문에 국내 IT 산업의 부흥을 책임질 수 있는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기 대통령은 국내 IT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 IT인은 국내 IT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변치 않는 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있는 후보를 평가, 검토해야 한다. 물론 대선 후보 진영의 정책 브레인이 누구인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걸린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IT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바란다.

무엇보다 기술 개발 지원에 앞장 서달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육성해야한다. 기반 기술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짓는 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술을 육성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술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 제대로 된 국내 벤처 육성 정책을 세워야한다. 물량 위주의 부실 벤처 양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벤처를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성장 잠재력, 기술력을 지닌 벤처를 찾아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정보 책임자(CIO)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은 국가 IT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상황은 동일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엇갈린 해석을 내리고, 그에 따라 규제와 제재를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IT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국내 상황에 맞는 판단과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 정보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소관 업무가 나뉘어져 갈등이 심하고, 부처간 업무는 중복되어 있고 누구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년 전 김 대통령의 공약이 기억나는가? 5년 전 김 대통령은 ‘우리의 희망은 정보기술’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공약이 말 그대로 빈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 후보자들중에 차별화된 IT 정책이나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은 없다. 누가 IT 대통령 감인가? 우리 IT 환경을 정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가 필요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자에게 바란다. 부디 올바른 소신과 판단으로 국내 IT 산업의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또 허무한 공약이 아닌 몸소 실현할 수 있는 약속으로 우리 IT 산업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www.dat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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