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보호하고 범죄자 강력 처벌한다는 신뢰 보여야”
수사 위해 필요한 기술 적극 활용…성윤리 교육 통해 범죄 발생 막아야
[데이터넷]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범죄가 텔레그램의 또 다른 단톡방을 통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 메신저로 옮겨가고 있다. 가담자들은 추적이 어려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며,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검거됐을 때 형량을 낮추는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더욱 더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시간이 갈수록 디지털 파일의 유포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영상물을 찾아 삭제하고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협조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피해 당시의 상황을 반복해야 한다는 부담이 매우 크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디지털 성범죄 해결은 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쌓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디지털 장의사,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2차, 3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정부와 수사기관을 믿고 협조해 영상물을 조기에 찾아 삭제하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 조사에 참여한 김기홍 세인트시큐리티 대표이사는 “피해자들이 숨거나 사설업체를 찾아가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디지털 영상물은 사설 업체를 통해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믿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당했을 때 공식 단체인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한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갈 것”을 당부하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겨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공식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속도로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의 경우, 처음 조사를 시작할 무렵 해당 텔레그램 단톡방의 피해자는 4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7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해 범죄 수법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면서 더 과감하게 범죄를 저지른다. 최근 이 사건이 일반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알게 돼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물을 찾으면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매우 낮다.
또한 범인 중 일부가 검거되면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부분에서 증거를 남겼는지 살펴보면서 실수를 줄이고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를 방법을 찾아낸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모두 디지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범죄 흔적을 곳곳에 남긴다. 이러한 단서에서 사이버 수사가 이뤄지며, 완전범죄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실수를 줄이는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추적과 분석에 더 오랜 시간을 쏟게 만든다. 영상물이 퍼져 돌이킬 수 없는 규모로 피해가 커지기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기홍 대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고 시민들이 정부를 믿고 잘 따랐기 때문”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도 정부가 강력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정부를 믿고 협조하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통해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이 진화하면서 더욱 고도화된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범죄를 진보시키는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암호화로 프라이버시가 보호할 수 있지만 범죄도 보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술이 범죄를 보호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강력한 처벌,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범죄를 추적하고 수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영상의 핑거프린팅을 추출해 AI를 이용해 찾아내는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범죄 영상이 확산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김기홍 대표는 “수사에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 범죄자가 알게되면 우회하는 방법을 또 다시 찾아내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범죄자는 다시 또 우회방법을 찾는다. 범죄자가 쓸 수 있는 기술과 소스는 너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통해 범죄를 찾아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기술을 범죄 수사에 이용해 피해 확산을 막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호기심’·‘실수’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절대 저질러서는 안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 수법을 알리고 범죄자가 접근했을 때 차단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