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찾아가는 사례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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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찾아가는 사례 교육’ 진행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3.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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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아파트·부동산·숙박업소·대리운전 등 분쟁 잦아

[데이터넷]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소상공인 및 중소규모 업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진행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부동산, 숙박업소, 대리운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례설명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정리한 ‘2019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공공기관과 협·단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소개 ▲사건처리 통계 ▲침해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개인정보 분쟁조정 FAQS 등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사례는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의미있는 주요 분쟁조정사건 84건에 대한 사건개요와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판단 또는 당사자 간 합의내용 등이 수록돼 있다. 공개 시 공익적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생활 침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제외했다.

위원회는 사례집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 대상의 찾아가는 사례설명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올해는 사례집 배포에 그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소상공인 등 중·소규모 업종 대상의 사례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후조치 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사례집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국민)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에 길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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