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부 협력으로 개인정보 악용 막아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날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한국 데이터 기업의 해외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기업 유럽진출 지원 위한 EU 적정성결정의 조속한 추진 지원과 해외 법제정보 온라인 포털 개설 추진 ▲한국국민 개인정보 보호강화 위한 글로벌기업 공동조사, 국내대리인 지정·운영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제도 국제표준화 작업 등 국제무대에서의 국익 확보를 위한 국제협의체 내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U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영업 활동 과정에서 EU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를 한국으로 역외 이전하고 있다. 한국과 EU 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역외이전 승인에 대한 적정성결정(Adequacy Decision)이 채택되지 않고 있어, 기업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조치보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일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은 법률검토를 위한 인력, 시간, 비용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적극 지원하여 EU 적정성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EU로부터 한국으로 데이터를 역외 이전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의 추가적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 개인정보 법령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법령정보 포털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공동조사 등 국가 간 협조 강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우리 국민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연변 등에서 우리 국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소중한 정보가 게임 사이트 등에 불법으로 도용되는 사례도 다. 이러한 침해사고는 단순한 명의도용 수준을 넘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등 개인의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와의 공동조사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국제협력 전문인력 보강,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관련기관과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다.
글로벌기업의 자율적 예방활동과 국내대리인 지정․운영 활성화 등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국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글로벌기업은 한국 내 민원,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한국에 ‘국내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제협의체 주도적 역할 추진
위원회는 국제협의체 등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021년 6월 개최 예정인 제55차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APPA) 포럼 한국 개최를 최종 확정했다.
세계 최대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인 GPA는 올해부터 산하기관으로 ‘정책전략 워킹그룹’을 신설, ‘개인정보 글로벌 프레임워크 및 표준 정립’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도 참여해 글로벌 표준 마련 작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소재하고 있는 UN 공공거버넌스센터, OECD 한국정책센터 등과도 연계해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는 등 개인정보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