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 법무부 추가 기소는 근거도 없고 불공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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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美 법무부 추가 기소는 근거도 없고 불공평해”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02.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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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명성과 사업에 손상 입히려는 시도…모든 법과 규정 엄격 준수

[데이터넷] 화웨이는 미국 법무부가 13일(현지시간) 압력 강화를 위해 자사를 추가 기소한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화웨이는 민영기업을 공격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힘을 사용해 온 미국 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 또는 외교에 관계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고,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방해하기 위해 여론을 뒤흔드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가 강조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 법무부의 추가 기소는 이러한 캠페인의 연속으로,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비번 추가 기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민사 소송을 통해 연방법원 판사와 배심원들에 의해 기각 또는 합의됐거나, 소송 종료된 건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사 소송들 중에서 화웨이가 악의적으로 지적재산권 도난에 관여했다고 밝혀지거나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지만 미 법무부는 이미 종결된 민사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고 있고, 이는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선별적인 법집행이며 통상적인 사법 관행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화웨이의 입장이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건수는 애플이 596건인 반면 회웨이는 209건이다.

미국 법무부는 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민사의 지적재산권 소송을 화웨이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주장, 미국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화웨이의 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억제하려는 위도라는 것이다.

화웨이는 타사 기술을 도용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회사는 없다며 화웨이는 2018년 말까지 미국에서 취득한 1만1152건의 특허를 포함해 8만7805건의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이래로 화웨이는 14억달러 이상의 라이선스 수익을 달성했으며, 다른 회사의 특허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60억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이 금액의 80% 정도는 미국 기업에 지불됐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절대 타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고, 화웨이의 발전은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이뤄진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웨이는 지금까지 북한과 어떠한 비즈니스도 하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화웨이는 국제연합(UN), 미국, 유럽연합(EU)의 수출 통제 및 제재 관련 법과 규정을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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