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생태계 수준 높아졌지만 지식재산 활용 측면 부족
[데이터넷]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GIPC(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41.10점(50점 만점)으로 53개국 중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GIPC는 2012년부터 매년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국제지식재산지수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IP 자산 사업화 ▲집행 ▲시스템 효율성 ▲국제조약 참여 등 9개 범주의 50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미국 1위, 영국 2위, 프랑스 3위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 변화는 없으나 전년대비 2.07점(환산점수 100점 기준) 상승했으며, 평가지표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디자인권 ▲시스템 효율성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영업비밀 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특허청(KIPO)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출원수수료 감경제도 등을 강점으로 평가했고, 해외 IP 소유권자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과도한 라이선스 등록요건 등은 주요 약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유리나 선임연구원은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구성 및 평가는 미국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식재산제도의 개선을 통해 IP 생태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아직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