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용·백신 프로그램 589건으로 최대…SW 저작권 인식 확대 정책 확대
[데이터넷]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장 유병한)는 지난해 접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SPC는 2010년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를 받았으며, 2018년 11월부터 제보 시스템과 제보 방식의 편의성의 개선한 ‘엔젤(Angel)’ 서비스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제보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SPC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제보가 1083건에 달했으며, 용도별로 일반 사무용 541건, 설계 255건, 그래픽 198건, 유틸리티 48건, 기타 41건순으로 제보가 접수됐다.
프로그램 유형별로는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 및 백신 프로그램의 비중이 589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특정 설계 프로그램에서의 불법복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법복제 유형별 비중으로는 정품 미보유가 63%, 라이선스 위반이 27%, 초과 사용 7%, 기타 3%의 비중순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라이선스 범위를 고려하기보다는 가장 저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구매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향후 이용과정에서 라이선스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한 구매가 필요하다는 것이 SPC 측의 설명이다.
SPC 유병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문화는 정착돼야 한다”며 “SPC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PC는 2020년에도 엔젤 제보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식 개선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