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Hot News] ‘데이터’ 활용 본격화…데이터 경제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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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ot News] ‘데이터’ 활용 본격화…데이터 경제 시대 개막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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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4배 이상 증액된 1787억 투입 … 빅데이터 플랫폼·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등 시행

[데이터넷]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가 중요한 비즈니스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섰다.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키우고,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과 데이터 분야 전문 인력 1만명 양성이 목표다.

특히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분야별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돼 제공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와 양질의 데이터가 결합·유통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구축하며, 중소·벤처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매,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년보다 4배 이상 증액된 총 1787억원을 투입해 국내 데이터 시장 창출과 더불어 산업·사회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등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이용 환경 확산 도모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출된 인사이트를 비즈니스에 접목하는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통·거래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구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만치 않은 데이터의 가격도 데이터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올해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구매와 가공에 드는 비용을 상당부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전문기업을 통해 데이터 가공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의 전 과정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측에 의하면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한 패션기업은 AI 학습 데이터를 구매해 마케팅에 활용함으로써 전년 대비 매출이 20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하기 위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장치도 마련
2018년 말 개인정보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안의 발의됐으나 2019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데이터 활용과 보호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로 인식되곤 하지만, 데이터 활용의 전제 조건은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보호다. 특히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제도화해야 지속 가능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이하 마이데이터)’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자기의 정보를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그에 대한 적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지 따져 데이터의 활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시키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정책실에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해 AI, 빅데이터 및 혁신인재 양성 분야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산업과 사회 혁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에 주력해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융합정책관을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해 규제혁신, 디지털 포용정책, 산업·사회 각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는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DNA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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