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Hot News] 정부, 2022년까지 정보보호산업 14조 규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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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ot News] 정부, 2022년까지 정보보호산업 14조 규모로 확대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12.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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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억원 예산 추가 투입 … 보안성 지속 서비스·CC인증 제도 개편 등 개선안 시행

[데이터넷] 정부가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해 2022년까지 8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보보호 산업을 1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G 상용화에 따라 정보보호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정보보호 정책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해 융복합 환경을 위한 보안 정책을 만들고 시장을 키우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정보보호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5G, IoT, 클라우드,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보보호라고 역설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할 때에는 반드시 보안을 내재화하도록 했으며, 보안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 선정하는 등의 혜택도 주고 있다.

정부의 의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변화는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요율 8%’를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명시한 것이다. 보안업계에서 요구한 10%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처음으로 보안성 지속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국내 CC’라는 장벽을 허물고 CC인증 대신 보안적합성 검사만으로도 공공기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안 관련 규제를 개선, SaaS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 심사 항목을 줄인 간편등급도 신설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초과근무를 인증하도록 했다. 더불어 유럽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국내 보안 기업들도 성장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적인 국내 보안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클라우드·IoT·AI에 투자하면서 보안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다. 2020년 보안 시장의 변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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