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리 인프라 ·우수 특허 확보/관리 역량·기술료 등 문제 개선해야
특허 관리 체계화 중요…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인력·예산 확보 필요
[데이터넷] 올해 정부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2017년 기준, 정부 R&D를 통해 등록된 특허는 총 1만9641건이었는데, 이는 당해연도에 등록된 전체 특허 중에서 약 16.3%를 차지하는 것이다.
정부 R&D 활동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정부 R&D 예산 전체의 약 68%를 집행하는 핵심 연구주체로 기술개발, 특허 창출 측면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 R&D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출원·등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창출한 특허가 사업화,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되는 성과는 여전히 저조하다는 우려가 많다. 게다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창출·활용 성과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심층연구나 실태조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대학·공공(연)의 정부 R&D를 통한 특허 창출·활용 성과를 조사하고, 대학·공공(연) 특허성과 관리의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정부 R&D 특허관리 현황 및 시사점: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생산성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대학 2.86, 공공(연) 0.82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 공공(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 R&D 특허생산성’은 정부 R&D 투입비용 10억원당 창출된 특허 건수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창출 성과와 달리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약 90.9%를 기록했으나 대학·공공(연)의 특허 활용률은 33.7%에 그쳤다.
이렇게 대학·공공(연)의 특허창출 성과가 높은데 비해 특허활용 성과는 미흡한 원인으로는 ▲전문인력·예산 등 특허 관리 인프라 부족 ▲우수 특허 확보·관리 역량 미흡 ▲기술료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어려운 수익 구조 등이 지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인호 연구원은 “정부 R&D 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특허관리의 체계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대학·공공(연)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인력,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