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AI 통해 경제효과 최대 455조 창출·삶의 질 세계 10위 도약 기대
[데이터넷] 정부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AI 국가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AI 국가전략’은 글로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감 있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에서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추진하며, 2024년까지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AI 인프라 확충에 전념할 계획이다. 또한 AI 반도체 핵심기술 및 신개념 IA 반도체(PIM) 개발에도 나선다.
또한 선 허용-후 규제의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며,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한 AI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AI 스타트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관련학과를 신·증설하는 한편,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며,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들을 대상으로 AI 소양교육을 필수화한다. 교원 양성·임용 과정부터 소프트웨어와 AI 과목 이수도 지원한다.
공공이 보유한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2000개로 늘리는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한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료, 도시, 농업 등 전 산업 분야로 AI 활용 확산을 도모한다.
아울러 고용 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고도화 및 AI 신뢰성·안정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모두가 AI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하며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