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SW대가산정 가이드’ 2차 개정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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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협회, ‘SW대가산정 가이드’ 2차 개정판 공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1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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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 투입공수 방식 사업대가 개정

[데이터넷]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이홍구)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2019년 2차 개정판을 17일 공표했다.

최근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이 기존 등급제 방식에서 IT 직무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투입공수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를 수정한 내용으로 6개월 만에 재개정했다. 지난해 시범 공표한 IT 직무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사업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사례를 참고자료로 공개했다.

그러나 그간 직무체계 방식의 대가 산정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보다 용이하도록 가이드를 개선했으며 산정양식도 함께 공개했다.

(구)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제는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실무 능력을 수·발주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폐지됐으나, 평균임금 조사 및 투입공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를 적용함에 있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에 ITSQF 직무체계에 대한 업계의 낮은 인지도 및 민간시장에서의 계약금액 산정에 애로사항이 제기됐으며 (구)등급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2020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에 안내 문구를 기재해 조금이나마 수·발주자의 불편함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적용하는 자료입력원이 IT 직무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 또한 공표되지 않은 바, 2020년부터 적용하는 자료입력원 단가 기준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대응하는 유사 단가수준에 맞춰 변경했다. 위와 관련한 대가 산정 작성양식도 함께 공개해 편의를 제공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번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통해 “투입공수 방식이 인력의 양이 아닌 업무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말이 많았던 헤드카운팅 관행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23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세미나를 통해 개정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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