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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업계,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시행 통과 촉구…공정계약문서 마련 필요성도 제기
2019년 09월 24일 18:11:23 윤현기 기자 y1333@datanet.co.kr
   
▲ 고용진·성일종 의원 공동 주최로 ‘SW 사업 페어플레이를 통한 성장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데이터넷]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소프트웨어 사업 페어플레이(Fair Play)를 통한 성장 방안 모색’ 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1%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할만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소프트웨어 사업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 및 계약 독소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환경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처우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업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관행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으로 ICT 기업이 금융의 혁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금융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불공정한 헤드카운팅 등의 관행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이 동반자 관계에서 공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도 “소프트웨어 산업이 양적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분야가 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과 발주기관의 자정 노력을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질적 성장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의 발생 원인과 관련 규범을 설명하고 과도한 인력관리, 불명확한 과업범위 설정 및 이행책임 부담, 지식재산권 일괄귀속 문제 등 실제 사업 현장에 존재하는 불공정 계약 조항과 이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오재인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유지연 상명대학교 휴먼인공지능공학과 교수,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조준희 유라클 대표,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김응수 전국은행연합회 IT부장, 윤주인 공공발주자협의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조준희 대표와 채효근 전무는 “소프트웨어 사업 현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정계약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표준계약서 사용 근거가 마련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가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 과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공정계약의 원칙 제도 시행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계약문서 제작과 관련 부처 협조를 통한 보급·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경제 과장은 “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과 직권조사를 통한 법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더불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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