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한국미디어경영학회(학회장 최세정)는 오는 18일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논란이 뜨겁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지난해 9월 동학회가 진행한 특별세미나(인터넷 시장에서의 역차별 해소 가능한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에 이어 플랫폼 시장의 역차별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세미나에서는 2017년 구글의 국내 매출이 4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국민대 이태희 교수는 구글이 지역별로 다른 법인세율을 활용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R&D 비용에 투자해 왔는지 분석한다. 구글의 국내 매출을 추정한 지난해 발표에 이은 두 번째 연구로서, 이번 발표를 통해 구글의 세금회피 방식이 어떻게 국내 사업자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지 실증 분석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승민 박사는 역차별 해소 입법을 통상법 관점에서 접근한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 딜레마와 역효과를 지적한다.
이 날 세미나는 이상우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모정훈 교수(연세대), 전성민 교수(가천대), 정윤혁 교수(고려대)가 토론에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