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비용 부담 완화 위해 ‘해외 특허 지원사업 확대’ 필요
[데이터넷]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중 일부를 인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미국 특허상표청은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일부 인상 계획을 공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허 수수료 인상은 기관 운영비 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2018년 1월에도 특허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특허 등록 수수료는 약 20% 인상되고 등록 유지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4~2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디자인에 대한 신속심사 수수료는 약 122% 인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허 수수료 인상은 특허 출원, 등록갱신 비율이 미국 특허상표청의 당초 예상보다 낮아 징수된 수수료가 기관 운영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9월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수수료 인상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연방공보에 게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상규 박사는 “미국 특허상표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허 수수료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며 “미국의 특허 수수료 인상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도 특허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해외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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