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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업계 특명 “불완전판매율을 낮춰라”
2019년 08월 28일 09:41:52 강석오 기자 kang@datanet.co.kr

[데이터넷]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지난달 오픈했다. 이에 따라 이제 일반인들도 보험 가입시 설계사의 기본 정보 및 독립보험대리점(GA)의 신뢰도 정보는 물론 GA의 모집 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e-클린보험서비스는 기존에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웠던 불완전판매율이나 보험계약 유지율 등과 같은 정보까지도 공개한다. 소비자가 불량 보험설계사를 직접 가려낼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치는 GA의 덩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합집산이 잦은 설계사들의 특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작성계약(가짜계약)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e-클린보험서비스 오픈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불량보험설계사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0인 이상 대형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19%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의 0.13%보다 높았다. 전년도 GA의 불완전판매율 0.29%보다 많이 개선된 수치이지만 작성계약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계약유지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GA 업계가 이 같은 문제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GA 업계는 불완전판매율이나 설계사 정착률,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보험대리점협회는 GA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모집수수료 개정 반대서명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설계사 순환교육 등의 자정노력 또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GA협회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험대리점 신뢰도 제고 및 보험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회원사 대상 자체 순회교육’을 상, 하반기에 나눠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자체 순회교육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험모집질서 준수사항(준법 및 내부통제), 완전판매 및 승환계약, 개인정보보호 테마 중 회원사가 요청하는 부문을 테마교육 형태로 대리점협회에서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감독이 느슨한 소형 GA들이다. 중대형 GA들은 그동안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온 데 반해 소형 GA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GA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는 중대형 GA의 경우 금감원이, 소형 GA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맡아왔다. 100인 미만 규모의 소형 GA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17곳에 소속된 설계사가 4만4492명인데 법인 수가 많다 보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연내 오픈을 목표로 소형대리점 상시감시체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소형 GA별로 11개의 상시지표를 수집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된 소형 GA는 집중 관리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불완전판매율을 낮추기 위한 대형 GA의 노력도 돋보인다. 최근 기업형 GA 최초로 설계사 1만 명을 돌파한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설계사의 작성계약(가짜계약) 근절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허위로 보험에 가입해 초과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간까지 특별인센티브(시책)을 주지 않기로 한 것. 가짜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건 GA 및 보험사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특정기간에 급격히 하락하는 설계사의 경우 작성계약을 시도했다고 판단, 손해보험계약 18회차, 생명보험계약 25회차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지 확인한 후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정노력 덕분인지 인카금융서비스의 불완전판매율은 생보 상품의 경우 3년 연속 축소하고 있고, 손보 상품의 불완전판매율 역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그동안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인카금융은 조만간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서약식을 개최하는 등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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