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영세·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대응을 위해 전문 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통한 ‘2019년 영세·중소기업 GDPR 대응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GDPR은 EU에 직접 진출한 기업 외에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EU 지역에서 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최대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에 실제 부과된 거액의 과징금을 받으면서 국내 기업도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는 최근 영국항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반으로 1억8340만파운드(약 2700억원)의 벌금을, 대형 호텔 그룹 매리어트인터내셔널에 1억2400만달러(약 1460억원)이 벌금을 부과했다.
GDPR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벌금 부과 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KISA는 국내 영세·중소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 15개사에 대해 전문 로펌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컨설팅은 자력으로 GDPR을 대응하거나 고액의 전문 컨설팅을 받을 여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EU로부터 현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거나 수집할 예정인 국내 영세·중소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ISA는 신청 기업의 규모, GDPR 대응현황, 취급 개인정보의 규모 및 민감도 등 시급성, 필요성, 컨설팅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GDPR 이행수준 현황 점검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Notice) 작성 지원 및 ▲역외 개인정보 전송 표준계약 작성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본 컨설팅을 통해 EU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이 GDPR에 원활히 대응하여 수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ISA는 이번 컨설팅 외에도 교육 및 세미나, GDPR 자가진단도구 개발, 한-EU 적정성 결정협의 등 다방면으로 기업의 GDPR 대응 및 EU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