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2019년 SW 사업대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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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협회, ‘2019년 SW 사업대가 세미나’ 개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19.07.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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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유지관리 등급별 적용요율 등 개정사항 안내…사업대가 현실화 지속 추진

[데이터넷]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 회장 이홍구)는 지난 6월 28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2019년 개정판)’을 공표한 이후, 그 후속으로 16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19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프트웨어업계와 발주자 등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이해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올해 개정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운영, 재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 및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등급에 따른 적용 요율 등 개정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산정이나 발주시점에 식별된 기능 개선량이 본 사업 규모 대비 약 7%내외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규개발비나 재개발비 방식으로 대가를 추가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은 그간 3등급을 기준으로 15%의 요율만 제시하고, 그 외 등급은 수·발주자간 협의 결정하도록 했으나, 협의 상대가 없는 예산산정 시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등급 구간에 대해 적용요율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부터 공표시기가 12월로 변경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에 대한 추진계획도 발표하면서 IT직무 기반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업계의 준비와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대가의 현실화를 위해 매년 개정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소프트웨어 분할발주 시행을 대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안 연구와 재개발비 산정모델의 객관화 및 간소화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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