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 회장 이홍구)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2019년 개정판을 28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운영단계의 유지관리 및 운영, 재개발 사업의 정의 및 구분 기준을 명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에 기능개선이 포함돼 있으나, 그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정도의 개발 업무를 유지관리 사업자가 부담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에 가이드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와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재정리했다. 유지관리 사업 발주시점에 식별된 기능개선 규모가 본 사업 규모 대비 약 7% 내외로 판단될 경우, 신규 개발비나 재개발비 방식으로 대가를 추가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은 3등급 기준요율만 제시하고 그 외 등급은 수·발주자 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으나 발주기관에서 협의 상대가 없는 예산산정 시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등급구간에 대해 적용요율을 제시했다.
사업 대가의 최근 이슈인 IT직무 기반의 투입공수방식에 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시기가 12월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하반기 재공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통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에서 발주처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그에 따른 제값을 주고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2019년 개정판)는 6월 28일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내달 16일,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세미나를 통해 올해 개정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