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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2018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소개·분쟁조정사례·공공데이터 이용 등 내용으로 구성
2019년 05월 14일 11:43:30 윤현기 기자 y1333@datanet.co.kr
   
▲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현황

[데이터넷]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2018년 한 해 동안 처리된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결과를 모은 ‘2018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소개, 분쟁조정사례, 공공데이터 이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년 동안 126건의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을 처리했으며, 공공기관 담당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분쟁조정 관련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전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제공 신청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하는 경우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쟁조정은 사건별로 5~6인의 조정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공공데이터법의 취지, 관련 법 해석,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조정결정을 내린다.

그동안 조정이 성립돼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김기사 내비게이션(카카오), 자동차통계서비스(CLM&S), 봉사참여정보서비스 앱(인재) 등에 활용돼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데이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제원데이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데이터 등이 제공됐다.

분쟁조정위원회 이해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국민과 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NIA 문용식 원장은 “공공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이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사례집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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