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앤제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은 암호화폐 솔루션 외주제작업체 오일러이퀘이션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암호화폐 생태계를 둘러싼 법적 갈등 양상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솔루션 외주제작업체까지 확대됐다.
작년 11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은 암호화폐 증폭 및 오출금 등 시스템 전산장애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루빗은 오일러이퀘이션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오일러이퀘이션에서 준 오류가 있던 데이터들을 2주 넘는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정상화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체결오류 및 출금이상 고객들이 손해를 받지 않도록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출금처리를 다했으며, 약 12억원이 넘는 페이백 금액도 대표 개인 자산을 출자하면서까지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극복했다. 현재는 글로벌 암호화폐 게임 출시 등 각종 노력을 거듭한 끝에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다.
루빗은 전산장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오일러이퀘이션에 대해 관련증거를 모아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업무상 배임, 컴퓨터 등 업무방해, 사전 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곧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루빗 고소대리인이자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2019년 4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30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고 투자금액 및 투자자들이 급증한 상황인데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고, 감독기관이 어디인지조차 모른다”며, ”현재 암호화폐 규제시스템 하에서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생태계 영역 전반에 대해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관련규제 및 관리감독기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