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에 맞춰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부처가 8일 개최한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에서 정부는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이버보안, 통신망 안정성 강화 등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5G 핵심시설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ICT융합 보안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IoT 기기·서비스 보안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융합서비스 보안기준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통신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 현재 80개에서 870여개로 대상을 넓히며,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G 망 보안기술 실증과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고, 2020년부터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5G+ 전략’에는 ▲10대 핵심산업: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5G V2X, 커넥티드 로봇, 미래형 드론,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VR·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5대 핵심 서비스: 실감 콘텐츠,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보통신망, 가용성·복원력 강화해야”
5G는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 환경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보안위협의 등장을 불러오기도 한다. 공격자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공격을 진화시켜왔다. 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을 활용한 지능형 공격을 일으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전략과제의 첫 번째로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들었다. 국가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폐기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보안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의 가용성과 복원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도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시스템 성능 고도화와 백업설비 확충 등 생존성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학수 윈스 부사장은 “5G 보안의 핵심은 ‘가용성’과 ‘복원력’”이라며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복잡한 트래픽의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위협을 탐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비스 가용성을 확보하고 장애 시 즉각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실시간으로 복잡한 트래픽 내에서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