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확산과 함께 폐 배터리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기차 폐 배터리 정보 공유 및 재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등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발표한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된 제주도의 ‘전기차 폐 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폐 배터리 전 주기 정보를 제주 폐배터리 센터와 해체업자, 보급업체 등이 투명하게 공유해 실시간 이력 검증과 유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민경식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은 “전기차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조만간 폐배터리의 처리와 재활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폐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할만한 사례가 될 것이며, 새로운 해외 수출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7년~15년에 이르며, 이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용 배터리로 재사용 할 수 있다. 양식장, 전동휠체어, 전기자전거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에 전기차 폐 배터리 재사용센터를 건립했으며, 주요 자동차 배터리 공급업체들도 재활용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우리나라 전기차의 35%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폐 배터리의 안전한 관리와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계획이다.

블록체인 국민참여 평가단 운영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KISA와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6개 과제(40억원)에서 올해 12개 과제(85억원)로 확대시행한다. 올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는 32개 기업이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 ▲에너지 관리 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는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등이며, 과제당 15억원 상호출자방식으로 진행된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 효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블록체인 국민참여 평가단’을 운영해 블록체인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통령 기록물도 블록체인서 관리

올해 선정된 블록체인 시범사업 중 국가기록원의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도 주목 할만하다. 이 사업은 대통령기록물도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해 기록물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전자문서 생산과 유통, 이관 정보르 중앙부처, 지자체, 중앙·지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문서생산 현광을 파악하고 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분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안서와 평가 관련 정보를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과 공유해 제안서·참고자료 위변조 방지, 평가 투명성을 제고한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식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HACCP 운영과 인증서 발행·유통 정보를 식악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 식품 위해사고에 실시간 대응하고 원인을 추적하며 인증서 위변조 방지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는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인증 서비스 플랫폼 구축= HACCP 운영 및 인증서 발행‧유통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 식품 위해사고 실시간 대응 및 원인 추적, 인증서 위변조 방지

▲서울시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근로계약 최소 필요정보를 서울특별시, 사회보험기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공유해 근로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노동자 권익 보호

▲부산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 부산광역시, 3개 시범구청, 유관기관(부산시설 공단 등)에서 재난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공동대응으로 재난안전 골든타임 단축

◆에너지 관리 생태계 구축

▲제주도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전기차 폐배터리 전 주기 정보를 제주 폐배터리 센터, 해체업자, 보급업체 등이 투명하게 공유해 실시간 이력 검증 및 유통 안전성 확보

▲환경부 탄소배출권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탄소배출권 인증‧거래 정보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이 공유하고 외부의 해킹 등 공격시도가 있어도 거래 안전성 및 시장 신뢰성 확보

▲한국남부발전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기반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스템 구축으로 공급자 선정부터 대금지급까지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구현

◆기타

▲국가기록원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 표준전자문서 생산‧유통‧이관 정보를 중앙부처, 지자체, 중앙‧지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공유, 실시간 문서생산 현황 파악 및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 검증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제안서 및 평가 관련 정보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공유해 제안서 및 참고자료 위변조 방지 및 평가 투명성 제공

▲병무청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디지털 ID 기반의 인증정보, 병적정보 등을 병무청, 지방청, 국가보훈처 등이 공유해 간편한 본인인증 모델 수립 및 종이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서울의료원 의료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전자처방전, 제증명서를 서울의료원, 약국, 제증명서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전자처방전, 제증명서 등 공유되는 의료정보의 무결성 및 맞춤형 건강관리정보 제공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사서함= 전자우편 수발신‧종추적 정보를 우정사업 정보센터, 우편제작센터, 우체국쇼핑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온·오프라인 우편물 전달 정확도 증가 및 우편 내용 일치성 제공

▲전라북도 전북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 구축= 관광정보, All@전북(토큰) 사용정보를 전북도청, 전주시청, 한옥마을상인연합회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상용화 검토

한편 지난해 실시한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지난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중이며, 외교부 이앱(e-App) 서비스 플랫폼은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 품목으로 지정돼 해외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노명선 KISA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본격적인 활용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존 ICT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융합 기술을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