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전략’ 공개…국민 기본권·사이버 안보 조화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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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전략’ 공개…국민 기본권·사이버 안보 조화 이룰 것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9.04.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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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주요기반시설 보안 개선…보안산업 성장 육성 지원 정책 밝혀

국가기반 사이버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사이버 보안을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략에서는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 안보의 조화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안보활동,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투명한 사이버 안보 실현 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 전략에는 국가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폐기 각 단계별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주요 기반시설 보안을 개선하며, 보안기능 내재화와 고신뢰 네트워크, 차세대 보안인증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하며, AI 기반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대응능력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더불어 개인, 기업, 정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사이버 보안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번에 발표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국가 사이버안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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