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돼 있는 700MHz, 2.3GHz, 2.5GHz 대역 주파수는 향후 통신량 증가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5G 주파수 등을 추가로 발굴·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작업반에서는 공공용 주파수와의 간섭 우려로 지난번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3.4~3.42GHz 대역의 20MHz폭에 대해 간섭 분석을 통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로의 확보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돼 있는 3.7～4.2GHz 대역에서는 기존 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동통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5G 주파수(6GHz 미만)로 3.7~4.2GHz 대역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주파수 분배 변경 과정에서 기존 무선국 시설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을 위해 쟁점사항별로 이해관계 조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5G 주파수 및 장비·단말 동향 등을 고려해 24GHz 이상 대역에서도 추가 주파수 확보를 검토하고,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700MHz, 2.3/2.5G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공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5G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고 통신사 및 제조사의 장기적인 투자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 5G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